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7]
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