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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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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2장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8.1.16,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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