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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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