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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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