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