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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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