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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 제1장 총칙

건강검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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