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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 제3장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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