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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검진기본법 › 제4장 보칙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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