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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널목 개량촉진법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7.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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