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효)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