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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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