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01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작등을 한 지게차에 대해서는 별표 1 제4호의 범위란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85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848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03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98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부품 인증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등을 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를 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타워크레인과 같은 형식의 타워크레인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타워크레인 제작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타워크레인 제작자는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제작자로 본다.

부칙 <제30424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5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630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96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85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8138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 범위란 단서 중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56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리채취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신고한 사리채취기는 제11조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형식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리채취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갈채취기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2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제18조의4 및 별표 1 제2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21호, 제12조의2제4호,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조의5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89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별표 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3 제2호더목의 개정규정 중 "법 제25조제2항"은 2013년 3월 16일까지 "법 제25조제3항"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43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72호,2010.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3제2항 단서("법 제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68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562호,2009.6.25>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제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3조의3제3항,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5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1 제2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제4항 및 별표 2 비고 2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를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1호,200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ㆍ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6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