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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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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3.18, 2021.9.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4>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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