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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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