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