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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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