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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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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제목개정 1999.8.6, 2000.5.1]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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