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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7 (Issuance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etc. to Forestry Cooperatives, etc.)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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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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