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9 (Qualifications for Performing Construction Work)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2020.2.18,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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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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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a)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eveloped디^v벨립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b)비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c)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by바이 the^ð더 patent패턴트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d)디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메^θ써드 by바이 the^ð더 patent패턴트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2.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lso올소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meaning미닝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at^ð댓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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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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