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0 (Guidance on Joint Contracts, etc.)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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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공사실적의 인정 등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contracts,칸트^r랙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work워크 records^r러코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2.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2.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utually뮤추얼리 beneficial베너^f피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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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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