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2 (Matters to Be Observed)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합의로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20.2.18>
(1) When a cooperating firm is registered under Article 48 (2) of the Act,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registered for a business type that performs general work that accepts the registration and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that registers shall determine mutual matters to be observed by agreement, and shall each faithfully perform the matters to be observed in good faith on an equal footing.
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7.12.28, 2020.2.18>
(2)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registered for a business type that performs general work that accepts registration under Article 48 (2) of the Act may, by agreement with the registered cooperating firm, provide funds or technology for performing the work. In such cases,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registered for a business type that performs general work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r business of the cooperating firm on the ground of provid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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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