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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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