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보증한도)

①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1) The^ð더 total토우틀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up업 to투 35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its잇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risk:^r리스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covered커^v버드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similar시멀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gainst어겐스트 collateral,컬래터^r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2)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assets애셋츠 have해^v브 been빈 revalued^r리^v밸류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1.1.5, 2025.11.25>

(3)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hat^ð댓 is이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redit크^r레딧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4) When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