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5조(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5 (Functions of the Committee)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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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ver오우^v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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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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