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proper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 and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setting out the basic matters on surveys,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maintenance, technical management, etc. of construction work, and the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businesses, contracts for construction wo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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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