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4.30>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2-2 or오 83, and앤드 its잇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ccessor,석세서 may메이 continue컨티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a어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which위치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4.30>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82-2 or오 83, and앤드 its잇츠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ccessor,석세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3)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til언틸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til언틸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