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4.3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s애즈 an앤 unjust언저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ove,프^r루^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fact.^f팩트

③ 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4.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④ 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intends인텐즈 to투 inherit인헤^r릿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4.18>

(5)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