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9 (Contents of Transfer of Construction Businesses)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When transferring a construction business under Article 17 (1) 1, all of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e business type to be transferred shall be transferred: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ontracts for work in progress;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Where there is completed work still within the defect warranty period,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e repair of defects.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construction work in progress under paragraph (1) 1, the construction business may be transferr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roject owner of that construction work or after the contract for that construction work has been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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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