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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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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4 (Comprehensive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dustry Inform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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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anpower맨파워 needed니디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need니드 it.잇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4)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s,매너저즈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power,맨파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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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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