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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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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9-2 (Management of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Work)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When웬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warded어워디드 to투 it,잇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thatð댓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9 (3).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mand디맨드 a어 change체인지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its잇츠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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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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