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9-2 (Management of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Work)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When subcontracting construction work awarded to it, a contractor shall manage the subcontractor so that it complies with Article 29 (3).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a subcontractor concludes a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29 (3), the contractor may, clearly stating the reasons, demand a change or termination of that contract.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 a subcontractor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under paragraph (2) without good reason, the contractor may terminate its contract with the subcontractor for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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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