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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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deemed딤드 markedly마커들리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re아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view^r리^v뷰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demand디맨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o소우 demanded디맨디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d앤드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manding디맨딩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s잇츠 review^r리^v뷰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