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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3 (Hearing Opinions of Subcontractors)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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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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