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5 (Direct Payment of Subcontract Prices)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art파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reason^r리즌 why와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bankruptcy;뱅크^r럽시

3. 삭제<2012.12.18>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8>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4.5.1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art파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ill윌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ntent인텐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part파트 it잇 performed;퍼^f폼드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fact^f팩트 or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Where,웨어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ccurred,어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deems딤즈 that^ð댓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harm함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t잇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stop스탑 paying페이잉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o투 stop스탑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or오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