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7 (Inspection and Delivery)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Upon receiving notice from a subcontractor of the completion of the subcontracted work or of a completed portion, the contractor shall conduct an inspection to confirm it. In such cases, the contractor shall notify the subcontractor of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in writing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2) Where,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subcontracted work has been completed according to the design, the contractor shall take delivery of it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