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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1장 총칙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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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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