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2 (Posting of Construction Work Signs)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1)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post a sign stating the name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project owner, the builder, the construction period, etc. in a place easily visible to people near the construction work sit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9.4.30>
(2) Upon completing construction 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permanently install a signboard stating the project owner, designer and supervisor of the work, the trade name and representative's name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that built it, etc., in a place easily visible to peopl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ovided, That for building work, the seismic grade under Article 48-2 of the Building Act and the seismic capacity under Article 48-3 of the same Act shall be included on the signboard.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The project owner shall include the costs of posting the sign and installing the signboard under paragraphs (1) and (2) in the construction costs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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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