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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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caused카즈드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Where웨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oorly,푸어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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