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6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ctively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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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