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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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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6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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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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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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