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2(자료요청)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9-2 (Requests for Materials)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materials on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pension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f persons counted toward technical capability, as materials necessary to check compliance with the registration standards for construction business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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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