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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건설산업기본법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2 (Proposals and Advice)

①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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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 자격을 가진 건설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mbership멤버쉽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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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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