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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의2(운영위원회)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5-2 (Steering Committee)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and앤드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5.14>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s애즈 an앤 unjust언저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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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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