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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공제 규정)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7 (Mutual Aid Regulations)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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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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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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