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8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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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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