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4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tatus)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A mutual aid association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nter the site of work it has guaranteed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construction, and may state its opinion to the member performing the work.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A mutual aid association may have an association or a specialized construction-related institution perform on its behalf the dutie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tatu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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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