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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4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tatus)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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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 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건설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nstruction-related컨스트r럭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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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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