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soundly사운들리 foster^f파스터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 To투 give기^v브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intaining메인테이닝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setting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ratio,^r레이쉬오우 liquidity리퀴더티 ratio^r레이쉬오우 or오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ratio^r레이쉬오우 falling^f팔링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or오 that^ð댓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will윌 clearly클리어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due두 to투 a어 large라지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bad배드 debts,뎃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becoming비커밍 insolvent인살^v번트 and앤드 to투 induce인두스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mmend,^r레커멘드 demand디맨드 or오 order오더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4)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6.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캔 meet밋 them^ð뎀 within위^ð딘 a어 short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fer디^f퍼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