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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ommittee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by바이 law;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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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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