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Committee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a member of the Committee: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suspended by a court judgment or by law;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including where it i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is still in the period of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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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