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4조(처리기간)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4 (Processing Period)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The Committee shall examine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of a dispute and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it: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good reason, the period may be extended by up to 60 days by resolution of the Committee.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mmittee has extended the period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reasons for the extension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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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